넷플릭스·SKB '망값 계산' 두고 충돌…법원 "다음 기일에 감정 여부 결정"

항소심 9차 변론기일 진행…감정 여부 및 방식 두고 '평행선'
재판부 "의견서 내라…7월12일에 감정 여부 채택할 것"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033630)가 감정 방식에 대한 이견을 또 다시 드러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예정된 다음 기일에서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감정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에 진행된 변론기일 당시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계산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서울 동작과 서초까지의 '국제 전용회선 구간'과 최종 이용자들에게 수신되는 '국내 망 구간'을 감정 대상으로 구분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과 국내 ISP가 콘텐츠사업자(CP)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을 통해 망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등을 추천했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하는 감정 사항, 감정 결과가 이 사건 청구 해결과는 무관하다"며 사실상 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가) 추천하는 세 기관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KISDI와 ETRI는 피고 및 SK텔레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정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2일 오후 4시30분이다.

또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감정 방법에 대한 의견 및 추천 감정기관 목록 등을 담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오는 6월9일까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한번의 감정으로 대가가 산정될 수 있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감정을 하나의 방식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이외 다른 해외 CP와 체결한 망 사용료 정산 계약서도 요구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무삭제본으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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