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숨만 쉬게 해준 '8원 미봉책'…줄어드는 적자는 2.5조뿐

전기·가스요금 가구당 月 7451원 추가 부담
적자 해소 턱없이 부족
산업부 요청안보다 인상폭 줄고
총선 앞둬 더 올리기도 어려워
회사채 발행한도 또 늘려야할 판
한전·가스공사 역마진 지속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요금인상 1년 유예해주기로

여당과 정부가 15일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 번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두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16일부터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에서 20.73원으로 오른다. 김병언 기자

“요금 인상폭도 충분치 않고, 후속 인상도 어렵다고 시장이 실망한 결과로 봐야겠죠.”(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정부가 15일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했지만 이날 증시에서 한전 주가는 전주 말보다 2.13% 하락했다.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당초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h당 56.1원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올해 내내 분기당 14원가량 올려야 올해 영업적자가 1조3000억원 정도로 축소되고, 현재 한전법상 ‘적립금+자본금의 5배’인 회사채 발행 한도를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올 1분기에 전기요금이 ㎾h당 13.1원 인상되기는 했다. 그러나 올초 가스비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 여론에 놀란 여당이 요금 조정에 개입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결국 2분기의 절반이 지난 이날 ㎾h당 전기료 8원 인상이 결정되자 에너지업계에선 “회사채 발행 한도를 또 늘리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전 ‘역마진’ 지속될 듯

한전은 올 1분기 전기를 ㎾h당 174원에 사와 146.6원에 판매했다. 전력 판매가 늘수록 손해를 본다. 한전이 당장 8원 더 비싸게 전력을 판다고 해도 구매단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한전 안팎에선 16일부터 이번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한전은 연간 기준 약 2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당초 예상한 한전의 올해 적자는 약 10조~11조원이다.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없다면 한전의 올해 적자가 7조5000억~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의 74%(77조1759억원)를 소진한 상태다. 1분기엔 이미 시장 전망보다 약 1조원 많은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 요금 인상이 없다면 회사채 발행 한도 소진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초 가스요금이 메가줄(MJ)당 5원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뚜껑을 열자 한참 못 미치는 1.04원 인상에 그쳤다. 급증하는 가스공사 미수금(가스 수입액 중 요금 억제로 가스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정화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인상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연료 가격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올 들어 12일까지 MMBtu(열량단위)당 14.9달러로 2020년 4.4달러보다 3.4배 높았다. 석탄 가격도 같은 기간 t당 60.2달러에서 224달러로 3.7배 뛰었다.

 요금 추가 인상 어려울 듯

이날 브리핑에선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 쪽에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인상폭에 대해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일정 정도 공기업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다”며 “추가 인상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정책관은 “인상 요인이 많이 남았다기보다는 리스크 요인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전력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둔 하반기엔 요금 인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에 여당이 개입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h당 8원 올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총선이 가까워지면 어떻겠느냐”며 “미봉책으로 한전과 가스공사가 연명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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