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선공약” 공세에 與 “野, 직역갈등 기름부어” 맞불 [간호법 제정 갈등]

정치권 신경전 격화
박광온 “반복되는 거부권, 입법부 무시
간호사 진심 왜곡하는 분열정치” 맹공
윤재옥 “의료직역간 타협 못 이뤄 유감
민주당, 극단적 투쟁 하도록 유도” 비판
야권 ‘정부·여당 독선’ 주장 여론전 주력
與선 ‘巨野에 막힌 집권당’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서자 여야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젠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한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했다”며 대야 맞불 공세를 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리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정청래 최고위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민정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도 간호법을 공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약이 아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적극 논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는데, 민주당이 합의 없는 ‘입법 독주’로 직역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를 뚫고 밀어붙였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여당의 ‘독선’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 여당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또다시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이들 법안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내심 유도하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계에 ‘야당 탄압’ 기류를 형성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돼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이뤘음에도 의석 수 부족으로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집권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대야 공세를 펼칠 방침이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배민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