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기요금 인상, 물가.취약계층 부담 최소화 해야

전기 8원, 가스 1.04원 올려
에너지 아껴 쓰기 생활화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려 이로 인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 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뉴스1

16일부터 2·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0원, 가스요금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와 가계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 인상안이다. 1·4분기에 이어 연속 요금이 올라 여름철을 앞두고 가계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이 정도로는 두 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

전기와 가스의 생산원가가 오른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때문이다.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요금을 동결, 현 정권에 떠넘겼고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이 폭탄을 맞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겨울 가스요금이 수십만원씩 청구되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한전은 올 1·4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어 누적적자가 40조원에 이르렀다. 요금인상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고 급격하게 올리다가는 가계에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전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가계와 공기업, 정부가 적정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미흡하지만 한전이 25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놓았고, 가스공사도 버금가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한자릿수 인상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래도 이미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민생에 작지 않은 부담을 안길 것이다. 특히 적은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일반가정의 몇 배에 이를 것이다.

당정이 15일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가 등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내놓은 것은 당연한 조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인상 1년 유예, 에너지 바우처 7.5% 증액, 분할납부, 분산 반영, 에너지 캐시백 제도 등 다양한 대책은 그런 고민의 결과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냉방기기를 많이 써 요금이 평소보다 몇 배나 청구되는 여름철엔 서민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정부 의도와 현장의 괴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비중이 큰 공공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물가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적은 수치라도 이번 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가당국은 향후 물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하고도 세심한 대응책을 구사해야 한다.

모든 가격은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결정하는 게 맞는다. 에너지 요금도 예외일 수 없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는 그에 맞는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거대 에너지 공기업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소비자인 국민은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껴 쓰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이 싸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덜 가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