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 높아져…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2022년 7만명 불법사채시장 내몰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간 저신용자가 지난해 최대 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역설적이게도 이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3만9000∼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3만7000∼5만6000명)보다 많게는 1만5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의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6800억∼1조2300억원(전년 6400억∼9700억원)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한 폐업 식당 입구에 대출 안내 광고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연구원은 저신용(6∼10등급)자 5478명 및 우수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저신용자 가운데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8%로, 2021년(63.4%)보다 4.6%포인트 늘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한 저신용자(315명) 중 77.7%는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33.1%(‘매일 또는 며칠마다 얼마씩을 상환’ 응답 포함)로, 전년(22.2%)보다 10.9%포인트 급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부업체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신용대출을 감소 또는 중단하거나 담보대출을 증가 또는 유지한 비율이 각각 66.7%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 상황에 맞춰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최고금리 규제 및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규제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