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없었다?…민주 "모든 장모, 법 앞에 평등해야"

[앵커]

윤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최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회사 설립자인 장모와 한때 사내이사로 활동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가족 회사죠? ESI&D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반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경찰이 바보 행세'를 했다!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공정의 탈을 쓰고, 편파의 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모든 아내와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거늘 내 아내와 내 장모는 법 앞에서 예외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 공흥지구가 '양평 장모지구'라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 먼저 경찰의 수사 결과부터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경찰이 초점을 맞춘 '특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발부담금 0원', 그리고 '사업시한 뒷북 연장'입니다.

ESI&D는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800억원대 분양 실적을 올렸다고 하죠?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었는데요. 처음부터 '0원'은 아니었습니다. 양평군청은 지난 2016년, 17억4800만원을 부과했었는데요. ESI&D가 두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에 나서면서, 결국 2017년엔 '0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양평구청이 다시 1억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2021년 12월) : 양평군의 고위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특혜를 주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가서 고발했고…]

하지만, 경찰은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는 과정에 로비나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개발부담금이 줄었다고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측 관계자 (3월 8일) : 우리 압수수색 여기 다 받았어. 대표(윤 대통령 처남)가 (소환조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거 받았어.]

경찰은 김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다만, ESI&D의 설립자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가 지난 2014년 대표이사 자리를 장남인 김씨에게 넘겨줘,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 조사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때 ESI&D의 사내이사로 일했었는데요. 역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2014년 11월까지 끝내기로 했던 공흥지구 개발! 실제 준공은 2016년 7월에 이뤄졌습니다. 관련 규정대로라면, 사업 시한을 연장했어야 하는데요. ESI&D가 관련 신청을 한 건, 준공 승인을 불과 9일 앞둔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양평군청은 '뒷북' 승인을 내줬는데요. 그것도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공청 과정 없이, 국장 전결로 임의 처리했습니다. 양평군 측은 '업무미숙' 탓으로 돌렸는데요.

[양평군청 관계자 (3월 8일) : 도시개발사업이란 걸 처음 해본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담당자들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태니까…]

경찰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시한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잘못이 드러날까봐, 담당 공무원들이 정해진 결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특혜나 로비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발부담금 0원, 사업 시한 연장! 모두 특혜가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민주당은 경찰이 핵심 의혹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특혜 의혹'의 시작! 토지 용도 변경 문제는 왜 건드리지도 않았는냐는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농사짓겠다고 콩과 옥수수 심어서 농사짓겠다고 야산을 산 곳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 4개월 만에 샀고요.]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번 아마 수사에서는 저는 사실은 용도 변경이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용도가 변경되면 그다음에 개발이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용도 변경의 최종 책임자! 당시 양평군수라고 할 수 있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말입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자체장이 다 권한이 있는 건데 지자체장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때 지자체장이 이재명 시장 아니냐, 딱 이랬거든요. 이 사건도 그대로 발표해 보면 용도 변경을 누가 해줘요? 양평군수가 해주잖아요. {그렇겠네요.} 개발부담금 누가 부과해요? 양평군수가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개발기간 연장 누가 해줘요? 양평군수가 해주잖아요.]

당시 양평군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김 의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준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됐었죠.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MBC '뉴스데스크' / 지난해 9월 1일) : (윤 대통령이)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이 '야, 김선교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허가 잘 내줬다고 하는 말을 자기 입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은순 장모,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선교,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의원! 각각 여주지청장과 군수로 인연을 맺었던 듯싶습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게요. 13년하고 14년 사이에는 여주지청장이었어요. 그런데 여주가 양평 관할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MBC '뉴스데스크' / 지난해 9월 1일) :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하지만, 경찰은 의혹의 '핵심 고리'인 김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갈음을 했죠?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3월 8일) : (서면조사는) 한 5~6페이지 (했어요.) 물을 게 없어요. 저야 결재한 것도 하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그런 (개발사업)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민주당에선 김 의원이 만일 허언을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라도 고발을 하라!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선거에 이기려고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줬고, 대통령이 이 특혜 사실을 알았다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팔아 선거에 이용한 김선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각각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민주당은 가족 회사에서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음표를 달기도 했는데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장모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 오빠, 모든 가족이 만든 회사입니다. ESI&D, '은순회사'라고 하는 말도 하던데요.]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냐, 사내이사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이 그냥 하는 건데.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돈을 예를 들어서 장모가 가져갔다. 그럼 장모가 이거 주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마냥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이의를 재기하면 된 일이란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처럼 말입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선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예전에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도 초기에는 고발해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로 해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 그러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인이 다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성남지청으로 가가지고 이게 다시 재수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이 대표 사건 때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까지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332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조차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