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 보장 조례 직권 공포
김장현 2023. 5. 15. 18:20
서울시의회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기초학력보장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과 지원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직권 공포로 조례는 즉각 효력이 생기고,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 구축은 하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례에 반대해온 시 교육청은 다음 주 초까지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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