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모이는 G7 정상, 러시아 제재 수위 높일 듯

박신영 2023. 5.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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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에서 19~21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및 방산업 등에 관련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제3국을 활용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이번 제재안에서 제3국을 통한 제재 회피를 겨냥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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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품목 빼고 수출금지 검토

일본 히로시마에서 19~21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및 방산업 등에 관련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제3국을 활용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및 군사력과 관련한 무역을 억제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승인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대러시아 수출을 자동으로 금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상품의 수출은 허용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 같은 제재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제재안에 일부 국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자체 제재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먼저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다”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제재안에서 제3국을 통한 제재 회피를 겨냥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하루 전인 18일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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