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취업 감소… "인구 줄어든 영향" vs "양질 일자리 적어" [청년 고용악화 엇갈린 진단]

"청년 인구 줄어 취업자 수도 감소"
저출산·고령화 인한 통계왜곡 분석
‘이유없이 쉬는’ 2030세대는 증가
"고용창출할 ‘질 좋은 일자리’ 필요"

5060 취업자 수는 갈수록 늘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줄어드는 최근 현상을 고령화 등 인구변화를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 연령대 인구 자체가 감소해 취업자 수도 덩달아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일을 할 의사가 없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쉬는 것이 취업포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의 '이유 없는 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이 노동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청년 인구 줄고 고령층 늘어"

15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8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보다 청년층 일자리가 13만7000개 사라졌다는 것으로 통상 해석된다. 고용 통계가 1년 전과 현 시점의 취업자 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지난해와 올해 인구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지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령별 취업 현황은 취업자 수 증감과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4월 기준 15~29세 경제활동인구는 843만4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8만2000명이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고용률 46.6%를 적용하면 인구 요인으로 청년층 취업자 약 8만5000명이 줄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지난 4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 중 8만5000명은 해당 연령대 인구 자체가 줄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으로 감소한 일자리는 나머지 5만2000명이다.

인구가 급증하는 60세 이상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4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44만2000명이 늘었지만, 이 중 인구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23만1000명이다. 고령 취업자가 늘어난 절반 이상의 이유는 단순히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구 변화는 정부가 '양호한 고용흐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2030세대 취업문은 그리 넓지 않다. 인구보다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더 큰 상황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4월 고용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년층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조금 더 크다"고 말했다.

■2030세대 66만명 "그냥 쉰다"

젊은층의 경제 주체로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0.5%p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계층은 20대와 10대(15~19세)뿐이다.

특히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대 38만6000명, 30대 27만4000명을 나타냈다. 두 세대를 합치면 66만명에 이른다. '쉬었음'이란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1만7000명 증가했다. 그냥 쉬는 인구는 20대의 경우 2020년 4월(42만6000명) 이후 최고치다. 30대는 최근 10년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쉬었다고 해서 취업을 포기했다는 의미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쉬었음 인구는 크게 늘었다가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엔데믹으로 고용률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이 새롭게 생겨나지 않으며 젊은이들이 이탈해 버리고 불안정한 일자리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취업 증가에 대해서도 "결국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노인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셈"이라며 "젊은이들의 취업을 독려하고, 빈곤 노인층은 복지제도 정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사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