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수사 계속해야” 20대가 ‘찬성’ 1위…국민 56% “간첩활동 심각”

‘간첩활동 심각’ 56.2%…‘심각하지 않다’(30.8%)의 1.8배
‘국정원 간첩 수사권 계속 여부’ 찬성 20대 65.2%로 1위,
‘국정원이 경찰청 보다 간첩 수사 잘할 것’ 20대 70%로 1위

여론조사 공정의 ‘한국사회 간첩활동 심각성 여부’ 질문에 대한 응답율.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국민 5명 중 3명은 최근 ‘우리 사회 간첩활동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시했으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계속 유지’‘국가보안법(국보법)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변(대표 이재원),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박소영) 등 3개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지난 10일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활등을 벌여온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창원에 거점을 둔 ‘자주통일민중전위’ 지하활동 4명 구속, 제주 지하조직‘ㅎㄱㅎ’ 결성 등 간첩단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회 간첩활동 심각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34.8%), ‘심각’(21.4%) 응답자는 56.2%로 ‘심각하지 않다’(30.8%)의 약 1.8배었다. ‘매우 심각·심각’을 합친 비율은 대구·경북이 68.9%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63%)이 뒤를 이었다.

내년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을 앞두고 ‘국정원 간첩 수사권 폐지를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가 73%로, ‘알고 있다’(27%)의 약 2.7배에 이르렀다.

여론조사 공정의 ‘국가보안법 유지 여부’에 대한 응답율.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국정원 간첩 수사권 계속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60.9%로 반대(27.1%)보다 약 2.2배 많았다. 특히 ‘만18∼20대’연령층 찬성율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만 60세 이상’(64.9%)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정원과 경찰청 중 어느 기관이 간첩 수사를 좀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63.6%) 응답자가 ‘경찰청’(22.2%)의 약 2.9배로 조사됐다. ‘국정원’ 응답자는 ‘만 18∼20대’ 연령층에서 70%로 가장 높았고, ‘만 30대’(67.2%)가 뒤를 이었다. 국보법 유지 여부를 붇는 질문에 찬성이 53.6%로 반대(24%)의 2.2배였다. 찬성 비율은 ‘대구·경북’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