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ㅎㄱㅎ' 두 번째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 15일 2차공판준비기일
변호인 "피고인 진술거부권…발언 조심해야"
검찰 "증거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불가능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월18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2023.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해 제주에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과 조직원 등 3명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 불구속기소 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사전에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강 전 도당위원장이 2017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북한 인사들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발언을 실수하면 돌아올 수 없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견에 대해선 "모 언론사가 사설로 무참한 폭력을 가했다"며 "빌미가 될까봐 두려워 발언을 주저하는 것이지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방대한 증거로 인해 배심원들의 단기간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증거 조사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향후 법정에서 다툼이 짙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양 측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성해 국가안보 위해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ㅎㄱㅎ'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주요 혐의만 12개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께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진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