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수에 찬물 끼얹는 공공요금 인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수에 찬물 끼얹는 공공요금 인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 5.3%...전체 물가 상승률 5% 비례해 상승

-공공요금은 필수재...서민 인상 체감 상당할듯

-내수 성장 국면에 소비 줄어들듯...정부의 딜레마

-시장 금리 하락 추세...자산 시장 반등 분위기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 김대종> 완전히 여름이 됐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고 왔습니다.

◆ 송승현> 지금 이 날씨가 여름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10도는 더 올라갈 텐데요. 날씨가 정말 더워져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날씨 더워진 거 관련돼서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집니다. 전기차로 바꿀까 생각도 했었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 박귀빈> 그렇습니다. 내일도 서울 기온 29도,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 차 안에서 에어컨 켜셔야 될 것 같고, 실내에서도 창 열어놓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환기하는 거로는 안 될 것 같고 냉방기 다들 켜실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짚어볼 뉴스가 바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겁니다. 2분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요금 인상이잖아요. 이번에 단행을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대종> 이번에 정부가 올린 게 전기·가스가 한 5.3%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전체 물가가 한 5% 정도 올랐으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전력이 최근 2년 동안에 44조 원 적자입니다. 작년에 32조 원 적자를 봤고 금년 1분기도 적자를 봤습니다. 전기요금이 100%이라고 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지금 70%입니다. 30%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팔고 있으니까 한국전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최근에 한전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한전의 정성일 대표가 사표를 내겠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필요 없는 건물을 팔아서 25조 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고, 전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전부 다 전기를 필수적으로 쓰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전기 소비국가의 대국이고, 또 정부가 최근에 전기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을 안 올리니까 한국전력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전기요금을 5.3%를 올렸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가가 오른 만큼요. 석탄, 석유 다 원가가 올랐는데 그동안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한국의 전체 모든 상품의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도 가스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안 올렸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한전의 적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그리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르고요.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전기요금은 올 초에 냈던 것보다 3천 원, 가스요금은 한 4,4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다. 이런 기사 많았어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도 이게 좀 여파가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 송승현> 그렇죠. 지금 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라는 게 사실상 서민들한테 체감할 때는 가장 부담스러운 요금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면 되는데 공공에서 나가는 것들, 특히나 서민들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가게들에서 이렇게 물가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 자체에서 소비를 좀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고 또 조정을 하는 것들이 산업과 경제 관념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향인데요. 왜냐하면 산업계 안에서도 전기요금을 급격하게 못 올리는 이유가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채산성도 악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물건들이나 관련된 전기를 또 활용하는 가계의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소비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은 경기나 침체 국면에 있는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회가 지금 당연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한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의 적자가 좀 있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조금 더 올리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그 시기를 조금 더 늦게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년 동안 꾸준히 밀어왔던 그리고 또 당위성 그다음에 사퇴를 하고 건물을 팔아가지고 한다라든지.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한전에서 물건 내도 잘 안 팔립니다. 건물 자체가요. 한전 부지에 있는 땅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전 부지를 부동산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때는 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가 3%,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다양한 캠페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전기를 좀 아껴 쓴다든지, 예전에는 아끼자라는 쪽으로 하는데 그런데 너무 아끼자라는 게 경제 상황을 침체로 오히려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안 했었는데, 지금 한전에 인상 소식이라든지 가스의 인상 소식을 듣고 나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아끼자'라는 구호들이 나오면서 사회 전체가 하는 노력을 하는 구조로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아까 말씀하실 때 '시기 조절'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탄 기사도 너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너무 놀랐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필 또 한여름 앞두고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냉방비 폭탄이 오면 어쩌나,특히 우리나라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내는 구조잖아요. 누진제여서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종> 저도 그게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난방비가 폭탄을 맞았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가스 가격이 500% 올랐습니다. 다섯 배나 올랐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었던 거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제의 전기요금제인데요. 어떠한 일정한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냉방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정말 아껴 써야 되겠고, 정부가 전체 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약 400개 품목으로 물가가 계산됩니다. 약 380개 정도인데, 공공요금은 우리들이 모두가 쓰는 필수재입니다. 안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전기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쓸 때 좀 아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기를 많이 썼던 게 사실입니다. 여름이나 겨울 상가 같은 데 보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놓는 경우도 많았고, 밤에 네온사인도 많이 켜놨었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전기요금이 비싸져야지만 국민들이 '너무 비싸구나' 이렇게 아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서는 뭐든지 시장경제에 연동해서 해라.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가 10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쓰는 것은 70%에 쓰고 있는 겁니다. 30% 원가보다 안 되는 전기요금을 쓰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가장 쌉니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에어컨도 쓰더라도 누진제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겠고, 정부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1년치가 유예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국민들한테는 큰 여파가 없겠지만, 하여간 전기요금이 누진제가 되고 가장 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송승현> 그런데 저는 또 재미있는 게 산업계 안에서는 전기요금을 급격하게 안 올려서 가게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요.

◇ 박귀빈>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물론 일반 가정용 그리고 산업용 똑같이 인상이 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용 전기가 단가가 조금 더 저렴하다면서요? 그 부분의 형평성 문제에서 일반 서민들은 그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건지. 서민들 힘든데 가정용 전기가 오르는 방법밖에 없는지. 이런 의문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 송승현> 가계에서 쓰는 일반적인 전기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업계에서 쓰는 전기는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그 전기를 활용해서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든다든지, 그 전기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키운다든지.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업계에 있는 전기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또 집에서도 전기를 아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전기를 아끼면, 그 에어컨을 파는 기업은 산업계잖아요. 전기를 아끼면 에어컨을 또 사지를 않잖아요.

◇ 박귀빈>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내수가 약간 짐작되려고 하는데 아껴 쓰자. 이러면 내수 좋아지려다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대종>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소비도 촉진해야 한다. 소비가 일어나고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물량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껴 쓰게 되면, 또 소비가 들지 않으면 공장들이 안 돌아가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스마트폰·냉장고·가전제품은 우리나라 세계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삼성과 LG가 세계 1위의 가전제품 회사가 되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 제조업 강국인데 정부가 너무 절약하고 아껴 쓰자 이러면 공장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송승현> 그래서 아까 한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만 보면 한전을 걱정할 수밖에 걱정을 하겠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가계가 위축되고 또 가계가 위축되면 산업계에서도 다시 위축을 가져오게 되고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기 사용량이 엄청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새로운 답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제품,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전자제품을 만드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관성이 굉장히 큰 거죠.

◇ 박귀빈> 전기를 많이 써서 저희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것인가요?

◆ 송승현> 그럼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가동을 하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국가 쪽, 위성사진을 보면 전기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이 생산성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야간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밝은 상황이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전기 사용량이 좀 적다면 성장도 좀 덜하고,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 외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 박귀빈> 그러면 요금 인상 부분은 인상이 돼야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상 폭을 조율한 면은 있죠. 서민 가계가 너무 부담이 될까봐요.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 여름에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안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발표는 하긴 했던데, 그거는 어떠세요? 그 대책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 김대종>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기나 가스요금으로 할인해 주는 금액이 한 달에 2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더운데도 냉방비 때문에 선풍기를 못 돌린다든지 에어컨을 못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양로원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돌려줘야 되는데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못 돌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자구책으로 한 1년 정도는 이분들에게는 유예를 해줘서 요금 인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라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바우처 쿠폰제를 쓰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일단 어려운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잘 살아야만 내년부터는 경제가 상당히 정상화될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부터 내리게 되면 상당히 경제가 정상화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크게 호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가장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전쟁도 1년 이상 지속되고 경기 위축이 되니까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원활해진다고 그러면 또 한국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는 잘 버티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된 것과 관련해 오늘 인상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장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했고요. 어찌 됐건 좀 아껴 쓰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문제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많다고는 해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씩 아껴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대출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시장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출금리 많이 내렸다고 하던데, 일단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소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송승현>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시장금리 하락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 금리는 선행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고채 수익률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또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그래도 좀 개선이 됐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아주 미래가 불투명한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시장금리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금리 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금리가 안정적이고 낮아지면 그래도 소비나 투자 시장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 박귀빈> 이자로 덜 나가니까 지출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 송승현>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전기료에는 참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출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시장 안에서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게 아직도 자산시장이나 시장 안에서 위기감들이나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또 불을 지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그래도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라는 것도 무조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나라도 성장해야 되고 국가의 국고도 상승해야지, 최근 들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나 경제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다 보니까 지금 나라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동반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자금들과 경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급해줄 텐데, 지금 나라 형편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있는 금리 자체의 흐름을 본다라면 결국은 선행성을 보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대치들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하락에 대한 추이,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오히려 정책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시장에서 안정을 찾았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도 쫓아갑니다. 또 올라갈 때는 시장 금리가 리스크를 감지하고 더 올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시장금리가 안정됐다라는 거는 올 하반기나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시기를 조금 더 뒤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조정하겠죠. '조정'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 정도는 좀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어찌 됐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또 이런 뉴스도 함께 나왔어요. 문제는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 자체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많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금리가 다시 내려가니까 한편에선 다시 대출이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김대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고 한국이 3.5%입니다. 정부가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국민들의 부담이 많으니까 은행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성과급 잔치를 버리고, 배당 잔치를 버리고, 퇴직할 때 최고 9억까지 줬거든요. 한 3년 치, 5년 치를 미리 당겨서 주고 이러니까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 너무 상생을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은행도 상생을 위해서 가산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3.5%에다가 한 3%을 더해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더하게 되니까, 한 3%의 가산금리는 은행의 순이익 마진입니다. 너무 높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평균 마진이 은행이 1.5%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니까 적정한 마진은 약 5.0%이 돼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 전체 이익의 90%가 이자 수익입니다. 전부 다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바로 은행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많이 가하니까 우리가 대출금리가 금년 초에 8%까지 갔다가 지금 7%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집값과 은행 금리의 상관관계는 -0.8%의 관계가 있고 은행 대출이 7%가 넘어가게 되면 집값이 내리지만, 7% 이하로 가게 되면 집값이 오릅니다. 지금 현재 강남 4구에서는 부동산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이와 같이 1·4분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 이자는 최근에 정부가 3.5% 동결을 했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장기업의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기준금리를 못 올리니까 은행도 이렇게 대출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은행 이자가 낮아지게 되니까 또 자산 시장이 반등하게 되는, 또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가 한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행 금리가 낮아지니까 부동산에서 대출이 일어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 박귀빈>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은행은 예대금리차로 먹고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대금리차 때문에 은행이 그동안 수익이 많이 좋았고,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하자라는 압박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줄이고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겠죠?

◆ 송승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대마진을 훨씬 넘는 수준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예금자들이나 또 대출자들 분들한테 속된 말로 '피 빨아먹는 구조'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데 본인들은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그 차익 안에서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소비가 다 경제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은행이 너무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된다면 은행들은 돈 벌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정하게 조금 조정을 해줘야지 경제도 돌고, 또 관련해서 투자도 일어나고, 주택도 사게 되는 구조인데. 은행에서 본인들은 돈 벌겠지만 다른 사람들 집 사기 힘들어지니까 건설사들도 힘들어지고, 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리스크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 제일 힘들 때 은행은 성과급 잔치했네.' 이런 기사가 많았고, 한전 같은 경우도 전기료 올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한전에서 성과급 잔치 해왔다는 기사도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은 국민으로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생의 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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