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거듭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 주장하는 與 vs 신중한 野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사회적경제기본법 놓고도 평행선

정부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본 경제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놓고 맞붙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 도입은 전임 정부 당시에도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며 대내외적인 경기침체기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경직된 재정관리가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앞서 한 조항씩 심사하는 축조심사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여전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기재위위원장과 간사 등을 포함한 일부 기재위 여야 위원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폭증한 국가부채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세 수입 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 순위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처리 방향을 놓고도 "절대 반대", "반드시 통과"로 각각 맞서는 형국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법안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지난달 출범시키는 등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동권을 지원하는 법"이라며 "통과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신동근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일단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무조건 대립하기보다는, 여야가 의견조율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재정준칙 법제화와 사회적 경제 기본법 동시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워낙 사회적 경제 기본법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