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83>] 생성식 인공지능, 가치를 담은 중국식 생성AI

사진 셔터스톡

오픈AI의 채팅형 AI(인공지능) 챗GPT라는 새로운 사물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몇 가지 주제어를 입력해 주면 논문도 써주고, 홈페이지도 제작해 주고, 번듯한 보고서도 작성해 준다고 한다. 일반인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신묘한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의 영역으로만 생각했던 창작물을 척척 만들어 내는 이런 사물을 ‘생성AI(Generative AI)’라 하고, 중국에서는 이를 ‘생성식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한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은 2023년 4월 11일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生成式人工智能服務管理辦法(征求意見稿)·이하 본 방법)’을 반포하고 2023년 5월 10일까지 사회 일반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본 방법은 생성식 인공지능을 ‘알고리즘, 모형, 규칙에 근거하여 텍스트, 도면, 음성, 동영상,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한다(제2조).

본 방법은 생성AI 관련 제품과 서비스 내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산출물이 중국이 요구하는 일정한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생성AI를 이용해 생성하는 콘텐츠는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거나 국가의 분열을 선동하거나 국가의 통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테러주의, 극단주의를 전파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허위 정보와 사회 시스템과 경제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성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설계, 훈련 데이터의 선택, 모델의 생성과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인종, 민족, 신앙, 국적,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심신 건강에 대한 상해, 초상권, 명예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불법적인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을 획득, 공개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4조).

한편 본 방법 이전에도 중국은 ‘알고리즘 추천관리규정(算法推薦管理規定)’, 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 관리규정(深度合成管理規定)’에서 알고리즘, 과도한 합성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 중인 본 방법은 이러한 일련의 규정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 중국은 일단 낮은 수준의 법규를 통해 그러한 신문물이 넘어서면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다음에 그 신문물의 발전 경과에 따라 점점 더 규제 수위와 범위를 높여 가면서 신문물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 포섭한다. 그런 과정에서 입법자가 당대의 중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여러 가치가 그 테두리 안에 투영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것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속단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법을 고민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