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꼼수 탈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부터 하라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가상자산]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의했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본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복당 심사가 금지된다. 김 의원이 계속 협력을 거부하면 단호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의원직 제명 등 걸맞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탈당 이유를 댔다. 궤변에 불과하다. 진상을 규명할 제대로 된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탈당부터 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당은 더욱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야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비로소 윤리감찰을 긴급지시했다. 그사이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김 의원의 탈당과 비협조는 무명의 신인을 믿고 발탁해준 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다. 무엇보다 지역구 주민들과 그에게 지지를 보내준 많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 그는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의 진상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탈당과 상관없이 민주당 조사에 적극 협력하며,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관련 가상자산 거래 상황을 조사단에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명운이 달려 있다. 민주당은 앞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도 엄정한 조처 없이 시간을 끌다가 일부 의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이상 탈당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실례를 보여줘야 한다.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등 제도적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 내역 의원 전수조사 같은 가시적 쇄신 방안 실천에도 인색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