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4억 전세 사기 30대' 배후 조력자 20여 명 기소

검찰이 30대 전세 사기 업자 최 모 씨를 배후에서 도운 혐의로 조력자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40억대 전세 사기 업자' 최 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 혐의로 컨설팅 업자 34살 정 모 씨를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명의 신탁자 모집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일당 22명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0대 전세 사기 업자' 최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 보증금 약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력자 정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7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이른바 '바지 명의자'를 구하고 명의를 신탁해주는 방식으로 최 씨의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조력을 받아 최 씨가 저지른 전세 사기 규모는 매매가액 합계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달합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 씨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추가 사건 수사에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