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높게 나오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치겠네”

검찰 ‘방통위 점수 조작’ 공소장 보니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반응을 접한 방통위 간부들은 점수를 조작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묵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양모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위원장의 반응을 접한 양 국장은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통해 일부 심사위원들을 움직여 점수를 깎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교수는 양 국장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했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들은 ‘방송의 공정성’ 관련 항목에서 점수가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는다. TV조선의 관련 점수는 210점 만점에 105.95점이었는데, 104.15점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 같은 점수 조작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봤다. 그는 양 국장에게 “윤 교수에게 점수를 알려줬는데, 그 이후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조작된 점수를 승인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일부 언론이 이와 같은 사실을 취재하자 양 국장 등에게 “점수 수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 될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은폐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방통위 명의 보도 설명 자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문구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소장에는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도 담겼다.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인 김모 교수가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탈락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