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정부안 수용(종합)

故여운택씨 유족 4명 취하서 제출…다른 4명 신청은 계속 심리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중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해 압류·매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와 신씨는 이춘식, 김규수씨등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이들 원고 4명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해, 2021년 12월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항고는 두 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제철이 재항고하지 않았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법하게 취하한 것이 인정되면 취하서를 낸 분들에 대해서는 없던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린 압류·매각명령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여씨와 함께 매각명령을 신청한 이씨 포함 4명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별도로 낸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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