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5.15)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5.15)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발표를 미룬 지 46일 만에 내놓은 방안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전기요금은 kWh당 8원 인상됩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입니다.”

다음으로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나눠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안보실, G7 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담 (5.14)

이어서 국가안보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정상 역대 4번째 참석으로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주제를 의제로 한 확대회의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른 건데요.

국가안보실은 올해 G7 초청국으로 선정된 건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우리 외교의 기조를 다자 외교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특히, 식량, 기후, 에너지, 보건,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 논의 참여함으로써 여타국 정상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의 메시지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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