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노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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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경제 위기인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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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경제 위기인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면서도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끌어 올릴 수 없다”며 “그동안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가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경직된 제도보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동정책”이라며 “연장근로를 유연화해 주문이 몰릴 때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과 세제 경쟁력을 끌어올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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