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의 코인고수 모신다"…與,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총력

유승목 기자, 김지영 기자 2023. 5.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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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 관련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진상조사 TF는 오는 16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왼쪽은 진상조사 TF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 2023.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해 논란을 사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관련 의혹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진상파악에 나선다.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법률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들과 가상자산 투자시장에 밝은 외부인사들을 대거 조사위원으로 포함시켜 김 의원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원포인트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재선의원인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등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조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당 차원의 대응을 지시하면서 꾸려졌다. 이번 사태가 내부정보 활용, 투자금 출처 등 김 의원 개인의 의혹 뿐 아니라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에 대한 게임업계 입법로비 의혹 등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다. 김 의원이 전날(14일) 탈당해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에도 급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여당이 직접 진상을 파악하겠단 것이다.

김 단장은 "당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던 김 의원은 결국 어제 탈당했다"며 "민주당도 가차 없는 꼬리 자르기로 맞섰다. 아직 민주당 당헌·당규상 조사여지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전현직 의원에 범죄 의혹에 다른 이슈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의원을 조사하는) 대승적 결단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단 한분도 없을 것"이라며 조사단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단은 15명의 국민의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고 게이트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없는 조사를 위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박형수(법제사법위원회), 김희곤(정무위원회), 배현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외부조사를 총괄할 조사위원으론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선임됐다.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법률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도 참여하고, 코인 이상거래 탐지 등을 위해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가 조사위원에 포함됐다. 청년 투자에 대한 이해가 깊은 글로벌 IT(정보·통신)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자유포럼 대표도 청년조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언론대응창구는 문종형·이민찬 당 부대변인이 맡는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일반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면 학계에 계신 분이나 전문가 탁상공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코인과 관련해 재야의 숨은 고수들도 모실 생각"이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실관계를 체크하면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적구성을 마친 조사단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 회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 통산 특별위원회 성격의 진상조사단은 주1회 혹은 격주 회의를 진행하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통상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현안 점검에 나선단 설명이다.

첫 회의에는 박정훈 FIU 원장과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회조정실장을 비롯해 여의도연구원, 당 정책위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거래가 포착된 배경과 이해충돌 여부, 관련 여론동향 등을 점검한다. 이와 관련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거래 내역 분석에 착수해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코인마켓 관행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빗 세일 시장분석과 에어드랍 등을 검증하기 위해 위메이드, 넷마블 등에 대한 현장방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번 논란이 현역 국회의원이 촉발한 만큼 법률 소급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 중에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이번) 코인게이트 특성상 개인적으론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을 규명한 후 가상자산 관련 조사를 여당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체로 확대하겠단 뜻도 밝혔다. 김 단장은 "(가상자산은) 모든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시점에선 정말 필요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논점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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