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폭풍상승에…올여름 '냉방비 대란' 우려

1년 반만에 가파르게 상승
주춤했던 물가 또 자극할듯

◆ 전기요금 인상 ◆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이 15일 확정 발표되면서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던 추세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정부는 16일부터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현행보다 5.3%가량씩 올린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1년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공공요금 인상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는 희망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상된 요금이 5월 중순 이후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간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의 경우 누적된 영업적자와 미수금 해소 등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전기·가스요금의 연내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이 올해에만 kwh당 최소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올 1분기 11조6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며 "다만 환율 등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많아 당국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하반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해소돼 해외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면 이를 감안해 인상 폭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