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범부처 대책 곧 발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빠른 보폭 필요”
기술침해 범부처 일원화한 신고 센터 마련
개각 질문엔 “국무위원, 임명권자 뜻 따라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업한 스타트업 종합 대책을 이달 중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 대책에 담길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겠다면서 “전국 17개 지방 중기청이 있는데 18번째는 사이버 공간에 만들 예정이며, 판교 벤처밸리 같은 벤처 공간도 사이버상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물리적 장벽이 없는 가상세계에 스타트업 거점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여의도에서 열린 ‘2023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에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말하면 빠른 보폭으로 (비대면 의료 법제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의료와 바이오 부분의 규제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규제 100개를 집중 완화하는 정책을 선보일 예정인데 첫 번째 분야로 의료·바이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정책도 곧 마련된다. 이 장관은 “기술 침해 유형이 복잡해지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범부처가 일원화한 신고 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스마트 공장 예산 확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집중 육성, 신동반성장 정책 수립,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노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 성과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 △내수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살리기 △새출발기금 조성, 정책금융 80조원 등의 유동성 공급 등을 꼽았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등 업계 숙원을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나라에 공정경쟁 문화를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작동할 때까지 중기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무리하게 진행돼 기업들이 무척 위축됐다”며 “기업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속도로 소득주도성장이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목표가 표류돼 전략도 표류한 것 같다”며 “여러면에서 골든타임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개각 관련해서는 “1년이면 씨앗을 뿌리기엔 충분하지만 수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도 “국무위원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직원 7000명의 직원이 폄하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