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분담금 기한 임박해 납부

전서인 기자 2023. 5.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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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추가 분담금을 거부하던 옥시레킷벤키저가 기한이 임박해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5일) 환경부에 따르면 700억 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에 대해 옥시 등 4개 기업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 옥시와 다른 사업자 1곳이 분담금을 낸 것으로 알려졋습니다.

환경부가 설정한 최종 납부 기한은 오늘(15일)로, 옥시는 기한을 며칠 앞두고 납부했습니다. 총 23곳의 분담금 부과 기업 중 21곳이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환경부 측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걷어야 할 분담금 99%가 납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납 사업자는 30일 정도 독촉한 뒤 징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8개 사업자에게 받은 분담금 1250억 원이 거의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했습니다.

법상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되면 추가로 걷을 수 있고, 이의제기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앞서 옥시 모회사 영국 레킷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약 1284억 원을 적립해 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등급이 정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92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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