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동연 "전세 피해자 지원 확대" 제도개선 제안

기사내용 요약
국토교통위에 경기도 7가지 건의안 전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연(오른쪽부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15. 20hwan@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국회에 직접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가지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으로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최대한 구제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경기도 건의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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