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문턱 못 넘은 7만명 年240% 불법사채까지 '노크'

법정 최고금리 규제 발목에
대부업 신규대출 줄인 여파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부업체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작년 최대 7만1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고금리가 연 20%로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달비용이 늘어나자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줄인 탓이다.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6~10등급) 5478명과 우수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결과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3만9000~7만1000명(전년 3만7000~5만6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약 6800억~1조2300억원(전년 6400억~9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이자 마진이 줄자 대부업체들이 대출 영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대출승인율은 10.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낮아졌다. 우수 대부업체 23곳 중 76.2%에서 신규 대출승인율을 낮췄고, 기존 고객 갱신 비율도 전년 대비 20%포인트 떨어졌다. 기존에 대부업을 이용하던 고객들도 대부업체에서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77.7%는 불법사금융업자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이용 중인 불법사금융업자 수가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6%, '2명'은 26.4%, '3명'이 12.1% 등으로 나타났다. '6명 이상'도 10.2%(전년 4%)로 크게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전년 22.2%)로 급증했다.

향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안 될 경우 계획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인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택하겠다는 비중이 23.6%로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하며 '정부 정책금융(햇살론 등)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19.7%)을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책 서민금융보다는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