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안 하는 걸로 넘기시죠" 음주 측정 거부 30대 징역 8개월·집유 2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풍기고 발음도 부정확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 할 겁니다. 왜 합니까. 측정 안 하는 걸로 넘기시죠”라며 거부했다.

양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