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작물 냉해 피해 801ha…피해농가 지원 대정부 건의안 발의

정재욱 도의원,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피해 보상 구간 완화 등 제도 개선 담겨

정재욱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800ha가 넘는 농작물 냉해 피해를 본 경남에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의원이 모든 의원의 동의를 얻어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13개 시군에서 사과 508ha, 배 163ha, 단감 10ha 등 801ha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이 324ha로 가장 피해가 컸고 진주 151ha, 밀양 102ha 등의 순이다.

정 의원은 "기후가 온난한 경남에서도 과수 산지를 중심으로 냉해 피해가 집중됐다"며 "일단 피해를 보면 결실 불량으로 이어져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가 소득 감소는 물론 농작물 가격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농작물 재해 대책법'을 비롯해 관계 법령 등의 냉해 관련 피해 보상 기준 완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기능 발휘를 위해 태풍이나 홍수 등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 수준으로 보상률 상향, 보험료 할증 폐지 등 냉해 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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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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