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출장까지 다녀왔지만 … 재정준칙 또 후순위

기재위서 여야합의 불투명
野 "재정 적극적 역할 더 필요
재정준칙이 요술 방망이 아냐"
30일 尹정부 경제 현안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그러나 안건 논의 순서가 거의 마지막 순번에 배치돼 있는 데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이번에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15일 국회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16일까지 경제재정소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에 대해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소위에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재정준칙법은 이달 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여전히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야당은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경제재정소위에서 52개 심사 안건 중 재정준칙은 44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1번으로 논의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고 공급망 기본법 등 굵직한 법안들도 있는 만큼 다른 법안 논의가 지체되면 재정준칙은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기재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 의원은 지난달 18~27일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살펴본다며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다. 그런데도 이번 국회에서 안건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버린 것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 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산업을 위한 실질 조치가 없는 '호갱 외교'였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경운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