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선실세 김인섭, 정진상에게 ‘주거용지 비율 확대’ 청탁했다”

김인섭 “주거·R&D용지 비율 적어도 6:4 돼야”
이후 변경된 비율... 수익성 이유로 다른 청탁도
檢, ‘비선실세’ 규정... “이재명과 두터운 신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사업 수익을 위해 ‘주거용지 비율 확대’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주거용지와 알앤디(R&D)용지의 비율을 5대 5로 정했던 성남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과 정 전 실장의 결재 후 비율을 6대 4로 결정했다.

1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 정 전 실장에게 “도시계획과에서 R&D용지 비율을 높게 요구하고 있어 사업하기 어렵다”며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7대 3이나 적어도 6대 4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한 뒤 이뤄졌다.

이후 정 대표는 성남시 도시계획과와 주거용지 등 비율을 협의하면서 6대 4로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결국 정 대표는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6대 4로 정하고, 아파트를 전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수용키로 했다.

김 전 대표의 청탁은 또 이어졌다. 정 대표는 2015년 2~3월쯤 김 전 대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수익이 줄어드는 점 등 때문이었는데, 김 전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R&D 건물과 용지까지 기부채납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참여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공사 배제를 요청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9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용도지역 상황 등 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 조건이었지만, 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상락 전 의원. /이상락 전 의원 블로그 캡처

그 외에도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의 ‘비선 실세’로 규정했다. 김 전 대표가 2005년 선거를 도우면서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와 정치적 교분을 형성한 뒤, 이 전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초선과 재선에 기여해 이 대표 등의 두터운 신뢰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이 관계와 인맥을 이용해 성남시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선 실세가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이전에도 정치인의 선거를 도우며 정계와 연을 맺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상락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2004년 이 전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도 당선을 도운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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