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간호사 단체 반발…‘단체행동’ 예고

김민경 2023. 5.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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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나서 의료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간호협회는 어젯밤 긴급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의료인 협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 의료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외에 개정 의료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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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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