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찍은 중국 경제, 대만 침공 시점 앞당겨지나

중국 경제 한계 봉착
경제 둔화하며 군사력 증강에도 고비 찾아와
미국 추월 불가능하다는 주장 거세져
역전 모멘텀 마련하기 위해 대만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거란 주장이 제기된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부딪힌 중국 경제가 장기 둔화하면 군사력도 한계에 봉착할 거란 이유에서다. 서방에 맞서는 힘이 약해지기 전에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경제 둔화하며 한계 봉착

1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대만을 침공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경제가 둔화하게 되면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면 대만을 침공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은 1990년 후반부터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매년 국방예산을 9%씩 증액했다. 최근 3년간 경제 둔화로 인해 주춤했지만 올해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렸다. 약 300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서방국가의 견제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력이 사실상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국방예산을 이전만큼 늘릴 수 없어서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10년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중국의 노동력이 2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노령화도 군사력 증강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1인당 생산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미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향후 20년간 중국의 1인당 생산성이 매년 3%씩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년 전 4.8%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서방국가의 중국 견제는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을 겨냥한 수출금지법을 잇달아 발효했다. 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 장비까지 수출길을 막았다. 미국과 더불어 일본, 네덜란드 등 우방국도 동참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이 뒤처지는 모습이다.

패권 경쟁에서 밀리게 되자 중국 정부가 대만 침공으로 판도를 뒤집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치학자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리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를 재편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시간은 이미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두 학자는 지난해 '피크 차이나'라는 개념을 창시하며 중국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추월 시점 갈수록 밀려

10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2010년대 초반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 경제를 2030년 전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야오양 베이징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9년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뒤 군사력도 미국을 넘볼 것이란 예견이 잇따랐다.

골드만삭스도 2011년 중국의 GDP가 2026년에 미국을 뛰어넘고, 2050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망이 바뀌었다. 지난해 재검토에 들어간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2035년으로 미뤘다. 중국 경제가 아예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만 침공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발굴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중국 경제를 개방해서 생활 수준을 개선하면서 시장경제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다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게 되면 침공 시점이 지연될 거란 전망이다. 아직 중국이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뒤처져 있어서다. 경제 회복이 포착되면 군사력 증강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 집권하게 되면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공산당 중심의 경제 체제를 계속 고수하면 경제 둔화가 계속될 거란 판단에서다

마이클 페티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경제를 재편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2~3%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1년 당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2027년 이전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1∼2년 이내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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