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집권 2년차에도 여전한 文정권 알 박기

김문관 조선비즈 정치팀장

“정부·공공기관·협회·위원회 90%가 사실 문재인 정부 ‘알 박기’ 인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 스스로 물러나 입맛에 맞는 후임자를 심어둔 경우도 많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푸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사석에서 같은 말을 했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알 박기로 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알 박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다. 직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위 관계자는 “모 부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출퇴근만 하는 것이라 봐도 무관하다”고 직격했다.

일단 공공기관의 드러난 사실만 보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은 1944명으로 63.4%에 달했다.

예컨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인 지난해 2월 임명됐다. 그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직무 전문성은 전무하다. 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해 2월 임명됐다. 김 이사장의 경우 탈핵 운동가이자 정의당 국회의원, 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다.

정부 위원회도 비슷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업무에 매진하기는커녕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 복귀 의혹과 관련, 유리한 유권해석의 압력을 넣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 지역 방송 조건부 재허가 심사 의혹 등으로 징계를 위한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여권에선 지난해 ‘소쿠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정원 보안 점검까지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공직자의 임기는 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꼼수를 쓴 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그에 맞는 대응도 반드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박혀 있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대통령에 취임하고도 과거 정부의 인물들로 인해 스스로 국정을 발목 잡히는 상황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4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말이 허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적폐 청산’을 들고나왔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연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정권과 손발을 맞추게 하는 법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다.

[김문관 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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