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무더기 하한가 사태' 시장감시 인력 증원 요청

시감 인력 5년간 줄었는데 CFD 3400개 조사
시세조종 포착기간 100일→반기·연단위 확대
"인력 충원 당위성 인지…시기·방법 고민 중"
국회서도 "거래소 감시 인력 확충 지원할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조사 중인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 인력 보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증권사 13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이 보유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 집중점검에 들어간 데다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현 100거래일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면서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거래소.(사진=김보겸 기자)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논란에 연루된 하한가 8개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시황 변동 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상거래 적발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3400개 CFD 계좌를 전수조사할 계획인 만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 부분은 서로가 인지하고 있다”면서 “시장 운영에도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시기와 방법에 있어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 인력은 지난 5년간 감소했다.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시장감시와 심리를 진행하는 정밀분석 소속 총 인력은 2018년 67명에서 매년 감소해 2022년 59명까지 줄었다. 다만 거래소 측은 “5년 전과 비교해 감시 인력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공매도 전담부서 신설로 인한 인력 이동”이라며 “실제 시장감시 및 심리 인력은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인력에 비해 거래소의 주가조작 대응 업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존 100거래일이던 시세조종 포착기간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늘린다.

또 지난 11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세조종 혐의 집단) 연계군을 묶을 때 거래패턴을 함께 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일거래를 동일집단으로 보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지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매매패턴이 유사한 계좌까지 동일집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지역적 유사성에 매매패턴까지 사실상 분류 기준이 추가된 셈이다.

국회에서도 거래소 인력 충원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 직후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도 “3개월에서 감시 기간을 연 단위로 늘리면 물리적으로만 일이 네 배가 되는 셈”이라며 “적발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 이를 처리할 감시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면서 수사 기법이 달라지는 것만큼 주가조작에 있어서도 적발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국회도 보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