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시설 위탁개발 논란…권봉수 의장, “논의 장 마련하겠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민선7기 때 캠코 위탁에 따른 계약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돼 왔던 ‘위탁개발사업’을 또 다시 의제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위탁개발에 따른 장기간 지출해야 할 연간 부담액과 관리 수수료 등이 자칫 시 재정 운용과 후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어서다. 

15일 구리시와 권봉수 구리시의장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시의회 주례보고를 통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1차)을 보고하면서 일부 현안 사업에 대해 위탁개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증축분과 신규 건립 예정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이다.

갈매동 복합센터(기존 공사비 250여억원)의 경우,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확장, 이곳에 시장 공약사업인 어린이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필요한 추가 재원 240여억원을 위탁개발방식(캠코 등)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창동 복합센터는 인창동 573-1번지 일원에 총 340여억원을 들여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제외한 체육·문화·교육 등 주민이 필요한 공공시설 입주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사업 보고와 동시, 위탁개발 사업이 구리시의 재정 형편상 적정한지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이 높아 향후 논의 단계부터 녹록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위탁개발시, 20여년에 이른 장기간 원리금 지출과 관리 수수료 지급 등 재정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식이 위탁에서 재정으로, 또 재정에서 위탁으로 변하는 문제 등 전반적 현안 점검 등을 놓고 전문가나 시민 대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봉수 구리시의장은 “위탁개발 방식은 현재 살림살이가 어려워 일단 외부 재원으로 짓고 나머지 후손들의 자금으로 그것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면서 “과연 이런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어 시민토론회 등을 가져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정이나 위탁개발의 경우 장단점이 있다. 다만 위탁개발은 재정이 열악한 시로서는 시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보다 빨리 시행,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경현 시장은 지난 2016년 보궐선거로 민선6기 시장 재직시, 재정사업으로 예정돼 있던 갈매동 복합청사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를 위탁개발로 변경, 추진한데 이어 인창동 주민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등 총 5개 사업을 위탁개발로 추진했으나 3개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변경됐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