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간호법,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박소희 2023. 5. 15. 17:01
[5시뉴스]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거부권 건의 배경과 관련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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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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