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건보재정운영위서 제외…“노조 때리기” 반발

복지부 “의무 미준수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것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석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제외한 것을 두고 노총이 "노조 때리기"라며 비판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양대노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양대노총을 배제한 채 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 10명, 지역가입자 10명,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직장가입자 대표 중 절반인 5명에 대해선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는 회계장부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위원회를 추천할 노동자단체를 다양하게 구성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천 단체 선정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라며 "특정 단체를 배제할 의도는 없었지만 회계장부 제출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게 추천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며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선 안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 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장외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