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우려에 '공공전세' 신청자 급증

'공공임대'보다 비싸도 안전
322가구 공급, 8888명 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공급한 공공전세주택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려들었다. 공공전세주택 특성상 일부 주택은 시세보다 조금 비싼 곳도 있었으나, 전세사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무주택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주 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에 서울(322가구)에서만 8888명이 입주 신청을 했다. 이는 LH가 공공전세주택을 지역별로 연 3회차씩 모집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직전 공급 회차인 2022년 3차(3386명)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자 2021년 전국단위 모집(9081명)과도 맞먹는 수치다.

공공전세는 중산층에게도 공공임대 입주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타 공공임대와는 달리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돼 공공임대주택 중엔 가장 비싼 유형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전세가격 하락기엔 일부 주택이 시세보다 비싸게 나오기도 한다. 실제 이번 공급 물량 중 성북구 장위동 태라(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58㎡는 임대보증금이 4억2400만원이었는데, 이는 바로 인접해 있는 우방아파트(2001년 입주) 전용 59㎡의 최근 전세가격(2억7000만원·3월)보다 1억5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라는 27가구에 232명이 신청했다. 역시 인근에서 공급된 라인캐슬(나홀로 아파트) 역시 전용 55㎡의 임대보증금이 우방아파트보다 높은 약 3억2800만원으로 공급됐으나 16가구에 156명이 몰렸다.

이같이 결코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것은 민간 임대 시장에서의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인 LH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임대는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수천 명의 보증금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강서구는 이번에 공급된 공공전세주택 8가구에 1048명이 몰려들었다. 전체 서울 공급량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에 총신청자는 전체의 약 12%가 몰린 것이다. '빌라왕' 사태의 핵심지였던 화곡동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에 192명이 몰려 서울 지역 48개 주택·유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