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野 셈법 분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상정·처리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행정 독재'라며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 중인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여당은 의료직역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안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간호법 강행 처리에 앞장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싸잡아 맹비판하면서 간호법의 공포를 거듭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라고 날을 세웠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이 입법독주라는 여당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기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고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도 마쳤다"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스스로 축조심의의 권한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날치기'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전날 당정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한 것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 5월 방송3법, 6월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지속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까지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당정이 대안으로 준비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그동안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대통령실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계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례대로 절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