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동분서주’

김민기 국토위원장·맹성규 민주 대책특별위원장과 ‘정책간담회’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7가지 제도개선안 건의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오른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화성 동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국회를 찾아 전세 피해 지원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용인을),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천 남동갑)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및 예방과 관련해 7가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전세피해 예방·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번 제안에 발표 내용을 포함시켰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전세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항구적 사기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정 근거 마련 등 4가지 안이 마련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거 지원·이주비 지원·긴급 생활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서 국회를 찾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저희의 제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해 및 예방에 있어 90% 이상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안 중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국토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 국토위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면서 “16일 예정된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도 “법률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 지사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찾아 7가지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달부터 3차례 논의됐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사후 정산해 주는 방안이 포함된 최종 절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시하면서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최종협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1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