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전락"…`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임박에 거세지는 野 반발

박기주 2023. 5.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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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한 한국 시찰단의 파견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결국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명분 제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방류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부득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하겠다는 이유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 아니겠나. 실익은 없고 국익과 국민 안전만 해칠 시찰단 파견 계획, 즉시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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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나란히 후쿠시마 시찰단 맹폭
이재명 "日 억지 주장 동조 말고 당당히 말해야"
이정미 "`원전소풍` 전락 시찰단, 계획 중단돼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한 한국 시찰단의 파견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번 시찰단의 방문이 원전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제공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뿐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본 측이 안전성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후쿠시마 시찰단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안전하다면 마시지 않더라도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24일 현장 방문을 포함해 3박 4일간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잠정 결정됐고, 한국과 일본이 오염수 처리의 검증 여부 등을 두고 협상을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결국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명분 제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방류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부득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하겠다는 이유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 아니겠나. 실익은 없고 국익과 국민 안전만 해칠 시찰단 파견 계획, 즉시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원전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가 맞다고 일본 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제정신이 아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일본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실질적인 역할이 어려운 시찰단의 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나흘 원전소풍’으로 전락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방문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측에서 ‘방류 설명회’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민간시찰단도 안 된다’, ‘시료채취도 안 된다’, ‘방류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없다’며 실질적 검증을 위한 무엇 하나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저 오염수 방류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견학이나 하고 가라는 태도”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은 ‘나흘 원전소풍’ 확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고, 그 결말은 G7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일본 정부 계획에 알리바이만 대주고, 오염수 방류에 호의적인 IAEA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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