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후쿠시마 시찰단 방일 일정 합의…실질적 검증 가능할까?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앵커]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이 일본 후쿠시마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의원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바쁜 1년을 보내셨는데 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신 이 TF,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처리수가 있잖아요. 이게 해양 방류를 하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이공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공학 석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방사능 오염된 이러한 물들이 바다로 나왔을 때 어떤 생태계의 교란이라든지 국민 건강에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황용수 박사 같은 아주 원자력연구원의 원장님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 또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의 원장님 같은 바다 생태계에 관련되는 분들 민간의 아주 유수한 분들로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역할입니다.

[앵커]

이번 검증 TF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것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잖아요. 우리가 회원국이에요. 이 기구에서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11개 나라의 정부에서 파견한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일 정상 간에 이 시찰단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더 볼 수 있도록 합의가 한 것이죠. 그래서 IAEA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시찰단이 가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파견한 김홍석 박사도 거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프스라고 하는 여과 장치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됐는지 분석은 정확하게 됐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가서 묻고 토론하고 또 그에 따르는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시찰단이 가서 하게 될 겁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몇 시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의가 이뤄졌고 또 여기에서는 날짜를 나흘로 한다는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매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이번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서 이견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저희 정부에서 시찰단 가기 전부터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무얼 가서 물을 건지 무얼 또 볼 건지 또 연구의 검증에 대한 결과나 과학적 데이터는 어떤지 국제법적으로 국제 기준치적으로 안에 들어오는지 모든 걸 검증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실무적인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과정 자체가 검증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과정 자체가 검증에 준한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IAEA가 지금 검증을 했잖아요. 검증한 것을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하러 갈 거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래서 시찰단이라고 그러니까 검증단이냐 시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증은 이미 국제기구와 11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IAEA가 이 물을 떠서 4개국에 보냅니다. 대한민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4개국이 각각 나라에서 분석해서 다시 IAEA로 보내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IAEA에서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찰단으로서는 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묻고 확인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프로세스에서부터 분석의 모든 방법까지 다 점검하게 될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2차 협의에서는 조금 별다른 진통 없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도 좀 쉽게 마무리 매듭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아마 시찰과 관련돼서 가서 묻고 보고 싶어 하는 장소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은 정치적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 과학의 영역은 과학으로 가야지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옛날 우리가 광우병 먹고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세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사드가 전자파 튀겨질 것 같다, 몸이 튀겨진다고 그랬는데 전자파 무해한 게 다 밝혀졌고 전자파로 피해 본 분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일본과는 반일 감정이 기조를 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과학의 문제에 정치가 잘못 오염시켜버렸을 때 그 피해는 국격이 무너지고 국민이 피해가 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고 과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안전하다면 식수로 사용해라 이런 발언은 오늘 아침에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일입니다. 후쿠시마가 2012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국제원자력기구에 11개 국가가 참여할 때 우리나라 과학자를 보낸 게 문재인 정부에서 보냈고요. 이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처리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있잖아요. 이 알프스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처리수가 나오는 건데 이 알프스에 대해서 검증을 총리실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수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알프스 검증을 해서 그때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가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그래서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과학의 영역까지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인들 국민 건강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생선들을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다 지금 꼼꼼히 점검해 왔고요. 바다도 채수를 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영역이에요. 지금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과학의 영역이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놓고서도 사실 한일 양국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오염수라고 씁니다만 일본에서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오염수를 처리한다는 뜻에서 오염처리수로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또 이 부분을 놓고서도 민주당에서는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내놨더라고요.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오염돼서 들어온 물이 총 13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오염수고요. 알프스라고 하는 이 국제 11개 국가의 IAEA가 검증을 했고 우리 정부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던 위원회에서 했었던 알프스를 통과한 것은 처리수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제가 이걸 좀 잡아주시죠. 국제 IAEA가 발표한 겁니다. 알프스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라고 쓰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도 이게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에서 처리된 물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알프스를 통과할 때 처리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에 이거는 국무부 장관입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라고 정확하게 쓰잖아요. 또 이거는 문재인 정부 21년도 4월 26일날 한국원자력학회가 있습니다. 교수들이죠. 최고의 권위자들이죠. 이분들이 여기에 빨간선으로 표시했는데 원전 오염처리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과학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오염수가 있고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처리수가 있는 거죠. 이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용어는 미국 정부가 이 과학적인 용어를 쓸 때 막 쓰겠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용어를 정치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적 용어로 쓰는 개념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과학적 용어로서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오염된 물을 처리한 물입니다. 그게 알프스라고 하는 과학적 기기 아주 쉽게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정수기의 필터가 있잖아요. 정수기의 필터를 지나면 불순한 물 같은 경우를 다 걸러내서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알프스인데 알프스라고 하는 것이 다핵종을 다 걸러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걸러주고 나온 물이 오염됐었던 처리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나 학회에서나 국제기구가 쓰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가 그냥 오염수로 쓰자고 하는 거는요. 제가 봤었을 때 좀 정치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정치권 현안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의 역시나 코인 의혹일 텐데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모든 문제만 있으면 탈당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그래요. 탈당이 부정부패를 덮는 비리를 덮는 비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우선 탈당을 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사법리스크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쇄신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년들의 꿈을 다 앗아간 겁니다. 이 김남국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검소하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자기는 정치를 한다, 여러분 도와주십사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중에도, 청문회 중에도 본인이 이 코인을 사고 한 거 아니에요? 거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요구가 그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받았는지 본인이 씨드머니 어디 있는지 해명한 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샀다고 그러더니 그게 또 아니고 계속 말이 바뀌니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했었던 원장, 거래 원장을 국민한테 보여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탈당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묻어지겠습니까?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는 일단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금액이 몇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입법 로비 의혹이라든가 무상증여, 에어드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몇 십억은 문제가 되고 몇 천 원은 문제가 안 되나요? 국민이 바라보는 지점은 공직자로서 할 일과 안 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그 경계선상에서 명확하지 못한 공직자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 몇 천 원이니까 봐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몇 천 원을 했는지 몇 십억을 했는지 거래 원장 이거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에어드랍을 그냥 공짜로 취득했는지, 그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금원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그걸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은 자중할 때이고요. 검찰 조사에 저는 성실하게 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이 어제 사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때문에 열겠다고 했던 쇄신 의총이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쪽에 방점이 찍힌 의총이 어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 의총을 열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발표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전에 가동됐던 진상조사단이라든가 이런 당 차원에서 했던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자금 출처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어떤 과정에 있는지, 숨겨진 또 지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밝혀서 검증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쇄신책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그걸 믿을까요? 저는 그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러한 쇄신이라고 하는 말로 탈당을 통해서 이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면 청년들의 분노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보좌진들까지도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거래 이 부분이 묻혀서는 안 되고요. 이거 먼저 이것도 하고 전수조사 같이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까지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3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검수완박법 같은 거 옛날에 또 선거법 같은 경우 다 협의 안 하고 민주당이 힘으로 다 밀어붙여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생기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불법 파업 조작법 같은 경우를 밀어붙이고 간호법 같은 것을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직역 간에. 이거에 대해서 잘 조정하고 이 부분을 의견을 들어서 법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간호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라와 있던 법입니다.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 왜 이렇게 중요한 법이면 그 당시에 왜 안 했어요? 양곡관리법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발의했었잖아요.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으니까 국민 여론을 돌려보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직역 간의 절충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무리한 법을 만들다 보니 사회적 불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180석의 거대당입니다. 무소불위의 당입니다. 이 당이 책임 있게 하면 더 나는 민주당이 빨리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직역 간의 큰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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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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