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남국 ‘꼬리 자르기’?…민주당 자체 조사 어디까지 갈까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민주당 탈당 후 진상조사는?
박 "당내 많은 의원들 조사 필요하다 해…조사 진행할 것"
전 "김남국, 진상조사단 출범에도 자료 제출 안 해…탈당, 증거자료 제출 않으려는 의도"
# 김남국 의원 해명 충분?
박 "윤리적 문제 있다고 봐…법적·정치적 책임은 별도"
전 "김남국, 민주당 성향 유튜브서 아무 말 대잔치 중"
# 김남국 파문, 정당 지지도 영향?
박 "호남서 민주 지지율 10%p하락, 더 잘하란 채찍"
전 "코인게이트에도 민주 지지율 상승?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의아해"
# 포털 '실시간 검색어' 부활 논란
전 "악용 우려…댓글 부대 동원하면 실검 조작 가능"
박 "여당 디지털뉴스 생산 구조 이해 부족 아닌가"
# 선거제 개편 숙의토론…비례…

■ 방송시간 : 5월 1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_70ssl8M5BM

◎이재석: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오셨고요.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두 분도,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두 분도 벌써 공방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쟁점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두 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 반갑습니다.

▼박성준: 안녕하세요?

◎이재석: 먼저 박 의원님께, 어제 의원총회 했잖아요. 이른바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 6시간 동안 했고. 참석하셨습니까?

▼박성준: 그럼요. 어제 4시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했죠.

◎이재석: 발언은 하셨나요, 박 의원님?

▼박성준: 저도 발언 한 말씀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재석: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성준: 제가 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년 결국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총선 승리에서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저는 이제 필요조건으로써는 내부 성찰, 자기 반성, 혁신이 필요한 거고 충분조건으로서는 민주당이 잘 싸워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내년 총선의 정치 구도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론이기 때문에 야당이 잘 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선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선을 형성해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재석: 다선 의원이라고 단어를 쓰시길래 저는 다선 의원들이 이번에는 좀 용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박성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이 엄청 위기인데, 위기에 있어서의 위기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위기관리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여러 당내에 논란이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혁신 기구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윤리 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반면에 대외 조건,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을 둘러싼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고 과거의 정권과는 좀 다른 속성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야당, 민주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거에 있어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들이 잘 지도해서 초선 의원들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마저 질문을 좀 드리자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조사는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당내 조사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뉴스 브리핑 때 짚었는데, 그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잘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그건 분명히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그전에 진상조사팀 몇 분들과 얘기를 나눴더니, 저도 이제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코인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분량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까지 했는데 실제 더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조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제기를 했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는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조사가 좀 잘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조사가 오히려 잘 안 될 것이다, 너무 성급한 탈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도 비판을 하시는데.

▼전주혜: 조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강제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 그다음에 그 출처, 자금 출처, 뭐 이거 깨끗하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본인이 소명을 했다고 그러면서 냈는데, 보니까 그냥 그걸 안 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거든요? 지금 진상조사단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강제로 받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의 이 탈당은 결국은 본인의 증거 제출을 안 하려고 하는, 끝까지 이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도에서 탈당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진상조사나 또 늦은 감찰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좀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윤리위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하루 빨리 이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여기에서 제명에 합당한, 그런 합당한 수준, 제명이랄지 이런 합당한 수준의 빨리 이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뭐 진상조사, 자체 진상조사는 밝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뭐 검찰에 그 수사를 봐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주혜: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보면 사퇴할 의사는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빨리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지금까지 행동에 합당한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같은 법사위원으로서 정말 분노감이 치는 게, 그 한동훈 장관.. 그 청문회하는 그날도 지금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야당 시절에 장관 청문회를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24시간 내내 저 후보자를 어떻게 저격할 것인가,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지금 머릿속에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 대신에 코인밖에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모 발언이 되는 그런 황당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면에서 지금 이렇게 투잡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본인이 지금 즐겨하고 또 잘하는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그 김남국 의원이 오늘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 해명을 좀 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녹취> 김남국 / 국회의원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대선 자금에 이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TM에서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게 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Q.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는 의혹에는?
<녹취> 김남국 / 국회의원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예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관련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습니다.

Q. 상임위 도중 거래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녹취> 김남국 / 국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이재석: 저렇게 김남국 의원은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진실 공방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러나 또 비판의 지점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은 좀 계속 김남국 의원 관련 얘기를 하면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

▼박성준: 곤혹스럽죠. 그런데 곤혹스러운데, 이제..

◎이재석: 박 의원님이 무슨 김남국 의원 대변인도 아니긴 아닙니다만.

▼박성준: 크게 이제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적인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금의 출처라든가 뭐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익을 취했다고 하면 이제 불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 위법적인 사안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사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또 그것의 이익을 추구했다거나 아니면 실제 그 돈의 어떤 과정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윤리의 영역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도 있고 윤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주혜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 당시에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리에 제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진행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조사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걸 확인 사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더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징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준비해 오셨나요?

▼전주혜: 방금 이제 한 얘기, 본인의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분명히 위믹스 코인 현금화가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재석: 네, 지금 뭐..

▼전주혜: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재석: 이왕 준비해 오셨으니까 저희가 카메라로 잡고 있는데, 아무튼 뭐 비춰주십시오.

▼전주혜: 그다음에 이제 현금 인출은 또 총 440만 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방금 나온 얘기가 지금 작년 1, 2월에 총 44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때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지난해 2월,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8억 원 매도,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440만 원 현금 인출하고 그럼 8억 원도 작년 2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거짓말 저는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파봤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코인을 현금화했다는 그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전세 보증금이 8억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그러면 코인을 판매한 돈으로 건물 보증금을 마련했으니까 어떤 예금이나 이런 게 소진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보면 예금이 한 7억 원 정도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이 재산 공개인데, 그 재산 목록인데, 여기를 보면 7억 원이 감소가 되면서 보면 이렇게...

◎이재석: 네, 이건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말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7억 원이 왜 줄어들었느냐?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8억 원을 도대체 코인을 판 돈으로 마련을 한 건지, 아니면 예금이 지금 7억 원 감소한 이 돈으로 마련한 건지, 중복으로 마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특히... 민주당 성향의 지금 그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지금 위믹스 코인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위믹스 코인, 지금 그것도 60만 주가 아니라 한 87만 주, 그러니까 60억이 아니라 87억 정도. 도대체 이걸 무슨 돈으로 언제 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주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지금 못 내놓고 있고...

◎이재석: 그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게 뭐...

▼전주혜: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그 김어준...

◎이재석: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주혜: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도 이거 자기 변호에 불과하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성준: 이건 제가 이제 전주혜 의원님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건 지금 제가 이 시간에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재석: 예,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박성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밝혀진 내용이고, 이제 윤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한 거고, 어제도 이제 의총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김남국 의원이 복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 복당도 못 하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에 4월 총선에 민주당으로 김남국 의원이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미요.

◎이재석: 예,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고.

▼박성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에서 저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렇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적인 생명에 그만큼 위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당 자체만으로도? 그런 것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법적인 영역 또 하나가 이제 윤리적인 영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끝난 거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다시 나온다고 하면 검찰에 뭐 이런 데에서 조사해서 또 만약에 이제 기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김남국 의원이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윤리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사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야당은 그거에 더 부족해서 윤리위까지 제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재석: 예, 좀 전개 과정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 장윤성 기자하고 저희가 뉴스 브리핑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혹시 약간 결이 다른, 그러니까 온도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박성준: 그렇지는 않죠. 어떤 온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결정, 추진 아닙니까? 이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심이라든가 어떤 경도되는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최고위원들도 있고요, 당에 많은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원들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하나의 어떤 편향된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저는 의사 결정 구조가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원내대표도 있고요, 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졌을 때 당 지도부가 고민에 고민을 한 것이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박성준: 그래서 윤리감찰단 지시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5월 8일날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화요일날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수요일날 윤리감찰단인가... 아니, 조사를 하게 됐죠. 진상조사를 하게 되고 그거가 다시 이제 진상조사 한 다음에 그러면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더 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장 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재석: 하여튼 탈당 이후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아마 언론들도 주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라서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넘어가 보자면, 저희가 그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월요일에 보통 2,5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매주 월요일에 발표를 하고, 금요일은 이제 아시다시피 갤럽에서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결과는 아무튼 저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국정 지지도를 뺀 것은, 국정 지지도는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세가. 계속 30% 중반, 후반, 이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나오고 있는데. 정당 지지도는 저렇게 좀 벌어져 있어요. 오차범위 밖입니다, 저것은. 그리고 지금 뭐 올랐다 낮아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저게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변동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김남국 의원 변수가 지난주 내내 이제 논란이 컸으니까 반영이 됐다면 유의미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발표되는 갤럽 여론조사는 저거하고 좀 다르죠? 양당의 지지도가 좀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 몇 주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인데, 좀 어떻게 해석을 전 의원께서는 하시는지요? 큰 의미 부여를 안 하십니까? 아니면...

▼전주혜: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의 조사는 지금 계속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고...

◎이재석: 한 10%p 정도...

▼전주혜: 지금 갤럽은 또 아니거든요?

◎이재석: 박빙이죠.

▼전주혜: 오히려 지난주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지금 지나서 국민의힘이 역전한 걸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ARS의 결과가 좀 제대로 민심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이재석: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전주혜: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여론조사 그 회사의 결과도 너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의혹, 사실 이거는 2030세대의 청년들의 공정과 상식을 사실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지지도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1.4% 올랐는데 지금 코인 게이트가 연루된 민주당이 1.5%, 0.1% 더 올라갔거든요.

◎이재석: 물론 둘 다 오차범위 내라서.

▼전주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이것은 아무리 ARS 방식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재석: 좀 의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주혜: 굉장히 좀 국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예, 하나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잠깐 박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 정당 지지도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강세인데,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좀 빠져 있죠. 10%p 이상 이제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것도 이제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하느냐는 것은 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500명 가운데 호남 지역의 시민들을 얼마나 표본을 추출했는가,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렇게 나와서, 저게 또 김남국 의원 사태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의견은 개인마다 다를 텐데. 하여튼 두 그래프 보셨는데, 박 의원님 짧게 얘기하시고 넘어갈게요.

▼박성준: 저는 이제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빠졌다는 건 뭐냐 하면, 채찍이죠. 잘하라.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채찍을 가했다. 그래서 더 잘하라고 하는 엄명인 거고요. 그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전주혜 의원님이 그 여론조사 어떤 기관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저도 방송국 생활하면서 여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 실제 이제 제가 정치 전선에서 여론조사를 보다 보니까 좋은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도도한 민심은 뭐냐 하면,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의 집권당 시절이고 지금 야당 시절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당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유능하냐 무능하냐를 가지고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정당 지지도가 저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민심의 질타가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잖아요, 지금 보면.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전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표층과 심층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국민의힘이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거고, 표층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때그때 사건, 사건마다. 그렇지만 저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국민의힘이 저는 그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읽어서 바꿔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지, 저희도 민주당이 과거에 저런 전철을 밟았는데,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이제 저...

◎이재석: 짧게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전주혜: 조사 결과, 물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안도를 주는...

▼박성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주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코인 게이트랄지 앞으로 이제 이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런 것도 계속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더욱더 민심을 경계를 해야지, 이거 가지고 안도하다가는...

▼박성준: 그럼요.

▼전주혜: 정말 여기 리얼미터 조사마저도 역전당하는 그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재석: 한번 살펴보죠.

▼전주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 포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주제를 좀 바꿔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나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어제 SNS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우리가 줄여 부르는데, 이거를 부활시키려는 꼼수를 두 포털 사이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변형된 실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여론 선동의 숙주 역할을 할 위험성을 안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포털 문제, 물론 이제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는 분석 기준이 되는 시간을 좀 길게, 넓혀서 잡겠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 과거의 그런 실시간 검색하고는 좀 그 시스템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반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포털에 대한 신뢰를 가지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검 서비스가 중단이 된 게 어떤 그런 검색어 조작,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사태 때도 나쁜 것보다는 오히려 조국 수호랄지 아니면 조국 구속, 이렇게 서로 양반되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면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댓글을 많이 달면 실검이 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댓글 부대를 동원하면 결국 실검이 오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이제 AI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작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댓글이 많으면 실검 순위가 올라가는 이 구조는 지금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아무리 AI라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떤 그런... 뭘 이제 계획하고 음모를 할 때 거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를 했던 것을 AI로 포장하는 것 자체도 뭔가... 이렇게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이버랄지 이런 관련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련도를 보면 오히려 나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달지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 실시간 관련도에서 상위권, 먼저 나오는 그 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지금 어떤 알고리즘으로 하길래 지금 이렇게 관련도순으로 할 때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좀 네이버나 또 다음이나 이러한 포털이 실시간 검색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박성준: 제가 그 고전을 한번 인용하고 싶어요. 칭기즈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을 쌓는 자 곧 망한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요새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안전한데,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펴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디지털이라든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방성을 통해서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박대출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저러한 주장들을 보면 자신감을 상실했나? 집권 초기에 국정을 운영하고 수행하다 보면 정책의 포지티브한 측면들이 이제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한 1년 시점에 봤을 때 왜 뉴스가 네거티브성이 많이 가겠습니까? 일을 해야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지금 1년 동안 국정 어젠다가 있는 건지 정책 우선순위가 있는지, 지금 새로운 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고 복지 정책은 어떻게 되고 각 장관들이 와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업 정책은 어떻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장관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볼 때 요새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을 자꾸 쌓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 이런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개방성을 통해서 경쟁을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엄벌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것을,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얘기했는데 불공정으로 가고...

◎이재석: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준: 그런 편파성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에 있어서 뉴스 생산 구조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재석: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박성준: 예, 그만할게요.

◎이재석: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이 얘기로 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KBS가 생중계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도 강하게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야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숙의 토론을 여러 차례 가졌고 또 공론조사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잠깐 그 결과를 좀 보고 말씀을 듣고 걸로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공론조사, 숙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런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제 소선거구제, 56%,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이 이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나왔고요. 지역구, 비례대표 구성은 저게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그 답변을 하신 분이 숙의 전보다는 숙의 후가 훨씬 더 늘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 늘리기, 이 정도로 좀 뜻이 모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상대로 저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40초 정도씩만 드릴 텐데요. 좀 앞으로 이 선거제도 개편이 되긴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씩만 하시고 마무리를 하죠.

▼전주혜: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발언도 했습니다만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지난 21대 선거에서 위성 정당을 만든 폐해를 낳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폐지를 해야죠. 이제 폐지를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에 대한 지금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소선거구제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석: 그건 뭐 벽이 좀 높죠.

▼전주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300석을 가지면서 또 대표성이랄지 아니면 또 비례성이랄지 아니면 지방 소멸, 이런 것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선거 제도를 만드는 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방금 전 결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짧게.

▼전주혜: 방금 전에...

◎이재석: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인 것 같고.

▼전주혜: 저는 비례대표 확대는, 아무튼 그 300명 정원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간단하게 정리하면 선거 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느냐? 못 늘린다는 거예요, 국민 여론을 봤을 때. 그다음에 지난 21대에 적용했던 위성 정당의 문제 아니겠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 정당,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장 전제로 두는 거고, 하나가 뭐냐 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시대의 흐름이고요.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늘렸을 경우에,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소선거구제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재석: 그렇죠.

▼박성준: 253개에서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석: 예, 지역구는 줄어드는데.

▼박성준: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과연 개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과제가 남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거제도를요. 여야가 같은 문제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당이 책임지고 좀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저 찬성합니다. 뭐 지금 현 제도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례성을 강화했을 경우에 소선거구제에 있어서 의원을 얼마큼 줄일 수 있겠느냐? 상당히 난제 중의 난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죠. 오늘 시간을 꽉 채워서 썼습니다. 다음에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주혜: 감사합니다.

◎이재석: 고맙습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