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에 묶인 공공주택… LH·SH, 중기부에 “레미콘 등 관급자재 예외 둬야”

LH ‘임대주택 리모델링’ 물량 쌓여 “관급자재 예외” 요청
SH ‘임대주택 고급화’ 추진… 판로지원법 개정 요구도

공공주택을 지을 때 사용되는 철근, 레미콘 등을 관급자재로만 공급받는 데 대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LH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붕괴 아파트 공사현장에 부적합 레미콘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H 내부에서는 관급자재 품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H는 임대주택 고급화를 추진하는 데 관급자재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년 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을 지정할 때 이들 공사의 요구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중소기업벤처부와 LH, SH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만 구매를 해야 한다. 3년 마다 해당 품목을 지정하는데, 2021년 말 세부품목 632개가 지정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관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공공사가 크게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사전 물량 배분을 받아 레미콘을 공급받는데, 이때 지역 레미콘 조합 소속 지역사들끼리 임의로 물량을 배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현장은 민간현장에 밀려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미 물량이 배분돼 있는 만큼 우선 공급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LH와 SH가 중기부에 요구하는 사항 중 공통적인 부분은 판로지원법 상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해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LH는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기 물량이 많은 만큼 중기부에 해당 법의 예외사항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SH 또한 공공분양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관급자재 관련 제도(직접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중기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SH는 한 발 더 나아가 판로지원법 개정까지 요청 중이다. 관급자재 구매를 의무화한 사항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고급화를 추진해야 하는 SH는 일부 자재에 있어서는 관급자재보다 더 품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H 관계자는 “중기부에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의무자재에 예외를 좀 둘 수는 없는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전반적인 법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것이다. 또 판로지원법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3년 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민간 위원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중기부는 품목을 지정하는 내년 말 요구사항들을 모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부 판로지원과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3년 단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내년 말 추가적인 것들을 모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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