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네이버·다음 편파적” “수익 제출하라” 연일 압박

與 “실검 부활? 여론 선동”…‘포털 수익 제출’ 법안도 발의
박보균 “포털, 덩치 비해 책임감 부족” ‘가짜뉴스 퇴치 TF’ 강화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지난 9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연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네이버를 향해 "괴물"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이라고 맹폭한 데 이어, 포털들의 '실검(실시간 검색어) 부활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포털의 광고 수익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뉴스 퇴치'라는 기조 하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며 보폭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 트렌드 추천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3년여 전 폐지된 실시간 검색어를 부활시키려는 조짐이라고 비판했다.

14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실검'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라며 "'고마워요 문재인', '힘내세요 조국' 시즌2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맹공을 펼쳤다.

박 의장은 "실검은 인격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기사 어뷰징 등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되면서 숱한 폐단을 낳았다"며 "변형된 실검 서비스는 여론 선동의 숙주 역할을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실검 시즌2'로 얻으려는 수익은 여론 선동 놀이터를 빌려준 대가로 얻는 값싼 대여비에 불과할 것"이라며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이버의 플랫폼 장악'을 비판한 이후 거대 포털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윤석열'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도 순으로 나온 기사들을 인쇄해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이다. 네이버 뉴스를 이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라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네이버·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도 내놓았다. 지난 12일 윤두현 의원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박 의장, 이 사무총장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도 14일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 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