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여당에 세제 개선·규제완화 등 10대 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의힘에 세제 개선과 규제 완화, 노사문화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전경련, 대기업 세제공제율 늘리고 노사관계 바꿔달라

전경련은 국민의힘에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이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점을 거론하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상 기업 소득의 사회 환류 범위에 주주 배당 추가도 요청했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 해선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청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어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신산업 투자 부담을 줄이고, 국제 흐름에 맞춰 지주사가 여신금융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 김기현 대표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 후진적 규제 개혁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 거대 노조를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등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회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 기업체에서 핵심 과제 10개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저희 당에서는 과제별로 충실하게 검토하고 계속 소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입법화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