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일관계 풀려 경제계 희망"…전경련 "기업 공간 넓어져"

기사내용 요약
한일미래기금 들어 "전경련 역할 막중"
"노란봉투법 큰걱정…노조 바로잡아야"
전경련, 세제·노사·규제 '10대정책' 전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며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2023.05.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찾아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조금씩 풀려나가고, 경제계에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다"며 "특히 한일관계는 전경련이 해왔던 역할도 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서 책임도 역할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초청돼 "앞으로 양국 청년의 미래가 보다 밝은, 회복된 한일관계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전경련의 많은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과 함께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조성에 참여하면서 도쿄에서 기금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교류 강화와 미래 관계를 위해 창설하기로 한 재계 채널로, 전경련과 경단련은 지난 10일 도쿄에서 공동운영위 설치에 합의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저성장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성장률, 무역지수, 제조업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한국경제의 불안과 둔화 현실을 나타낸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과 노동계 일각을 겨냥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회부하려는 꼼수로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를 보여서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과 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거대 귀족노조의 잘못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은 성장에 속도를 내도록 날개를 달아주는데 대한민국은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이고 오래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벌써 성장률도 1.5%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부분 등 기업이 살아날 여건을 제도적 환경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한일관계 개선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한일·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넓혀놨다"며 "이런 기회에 당정이 좀 더 힘을 합쳐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화답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5. scchoo@newsis.com

전경련은 이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크게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 개혁' 3개 분야로 나뉘었는데, 상속세·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단순화와 대체근로 허용·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지주회사 자회사간 공동출자 허용 등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미 계획하거나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 아젠다도 있는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찬찬히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규제개혁 부분은 당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 중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법안이 기재위에 계류돼 있고 정부도 별도로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고 재계 건의내용과 당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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