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해 줬더니…차량 15% 늘었다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정책 실험 마치고 17일부터 1·3호터널 정상 징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시가 두 달 간 일시 면제했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를 1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14일 남산 1호터널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서울시는 통행료 면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교통수요 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연내 혼잡통행료 유지·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23.05.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자 교통량이 기존보다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과 강남 양방향 모두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일평균 통행 차량은 8만5830대로 정상 징수된 2월17일~3월16일 일평균 7만4498대에 비해 15.2% 늘었다.

도심→강남방향(한남대교)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됐던 3월17일부터 4월14일까지 남산터널 양방향 통행 차량은 일평균 7만9386대로, 이 역시 정상 징수 기간 대비 6.56% 많다. 양방향 면제 시 강남→도심 방향 일평균 운행대수 4만3524대는 시행 전(3만7383대)보다 16.4% 늘어난 수치다.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통행속도는 다소 줄었다. 양방향 면제가 도입되면서 평소보다 차량들이 시속 2~3㎞ 가량 느리게 달렸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작됐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21.6㎞에서 38.2㎞로 개선됐다.

하지만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됐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시의 통행료 징수 면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다.

시는 두 달 간의 테스트를 마치고 17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양방향 징수를 시작한다. 시는 6월 중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연내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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