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국방과학기술 민간소유 전환 효과 등 논의

기사내용 요약
'국방과학기술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세미나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은 임병헌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으로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3번째), 정우택 국회부의장(5번째), 임병헌 국회의원(6번째), 이종섭 국방부장관(7번째), 한기호 국방위원장(8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3.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임병헌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산·학·연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이전 방안' 발제를 통해 국방기술을 개발기관 소유로 인정하는 선진국의 추세, 경쟁력 있는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 국방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주관연구기관 소유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개발성과물의 하위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정책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학·연의 전문가는 국방기술을 민간소유로 전환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등과 함께 국방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관리해온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위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기술 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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