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색출 광풍…70대 美시민권자에 ‘간첩’ 혐의 무기징역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쑤저우 인민중급법원이 미국 시민권자인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들어 재산 전액 몰수와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인민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진행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이 자국 내 스파이 색출 광풍을 이어가면서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15일 관영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이날 오전 중국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미국 시민권자 존 싱완 렁(78)에게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박탈, 개인재산 50만 위안(약 9600만원) 전액 몰수 등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주민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2021년 4월 15일 간첩 혐의로 장쑤성 쑤저우 국가안전국에 체포됐으며, 법원은 그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인민 공개 재판 형식으로 열리면서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경제·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외 안보 문제를 강화하겠다며 방첩법을 개정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안부 등을 주축으로 대대적인 스파이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외국기업인들은 대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슈부터 중국의 인권 문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문제까지 많은 주제가 ‘대화 금기 사항’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의 이런 스파이 색출 광풍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정식 취임한 리창 총리가 국제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 정책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이어간 것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 분위기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취임한 리 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개방’을 강조했으며, 같은 달 30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중국은)시종일관 개혁개방과 혁신 드라이브에 전념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보이는 행보는 리 총리의 발언과는 다르게 오히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등 분위기가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당국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대상에 대해 무기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미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연일 강화하면서 출국 금지 대상자가 매년 크게 급증해왔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0년 출간된 한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서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128명(미국인 29명, 캐나다인 44명)에 달했다.

한편, 중국에서 2년간 출국금지 됐다가 2017년 탈출에 성공한 뒤 미국에 망명한 인권운동가 샹리는 “(중국은)당신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도 찾아낼 수 있다”면서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